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0 광장 8 을지 5 태평양 4 명문 3 다비다 3 동인 3 사랑 3 강산 2 강호 2 다원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형배 4 장찬익 3 조동섭 3 김형준 3 전영상 3 박성훈 3 홍영호 3 김동진 2 강재룡 2 김섭
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두5635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공2022하,1164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1년

2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0누1341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16905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. 대전지방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두4676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20상,52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8년

6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  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용역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1, 2018. 3. 29., 각하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

2016년

8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누22728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두17473 판결
  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7상,139]
  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5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누62977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두6605 판결
  [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][공2015상,691]
  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2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두23242 판결
  [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5상,633]
  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4년

13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2512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하,2277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2두5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4. 8. 14.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6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28520 판결
  [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14하,1405]
  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46128,2013다69057 판결
  [매도·매도청구][공2014하,1289]
   매도 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3305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][공2014하,1326]
 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9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1867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상법

20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25876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4상,1265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143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공2014상,1128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3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900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24. 대법원 2014. 4. 14.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1111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25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두1409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공2014상,854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6. 대법원 2014. 2. 27. 자 2011마1283 결정
  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7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25173 판결
  [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21652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593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9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1280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공2014상,405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30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5759 판결
  [재건축결의무효등][공2013하,2234]
   재건축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16. 선고 2012누31856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32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1두14937 판결
  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33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1218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55705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1659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5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두13463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2하,1607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25. 선고 2011누2800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5. 선고 2011누30498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38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39. 부산고등법원 2011. 10. 21. 선고 2010누6700 판결
  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1. 8. 24.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42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2842 판결
  [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11하,1803]
  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대전고등법원 2011. 7. 21. 선고 2010누2874 판결
  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4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  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
   임시집회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5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

46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누3643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7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누27631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49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누28559,28556(병합) 판결
  [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0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누381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

51. 대구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누536 판결
  [재건축결의무효등][미간행]
   재건축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52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3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누372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4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5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구합13838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56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23. 선고 2010나4679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9년

57. 서울행정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8. 인천지방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
  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9. 대구고등법원 2009. 8. 21. 선고 2008누1567 판결
  [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60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64559 판결
  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9하,1197]
  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1. 대전고등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누2355 판결
  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

2006년

62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  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